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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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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로투스
1
여명
1
원주
1
율현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명근
1
배만운
1
김주택
1
김형남
1
나재호
1
안재형
1
박지연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8582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지관리법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1621 판결
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93]
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2년
3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14562 판결
[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적법 시행규칙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11. 선고 2012누24209 판결
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6. 26. 선고 2011구합5266 판결
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9년
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두10232 판결
[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0상,131]
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지관리법
지적법 시행규칙
지적법 시행령
지적법시행규칙
지적법시행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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